한국경제 용어사전

공공기획

 

서울시내에서의 재개발 사업시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5월 26일 발표한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 중 하나이다.

'공공기획'을 도입하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를 1/3 수준인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제안·사전검토(6개월→4개월), 법정절차(12개월→6개월) 등 나머지 절차도 단축돼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줄게된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가 통합·폐지되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