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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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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 이 비율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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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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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무선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무선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