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제정책

[economic policy]

정부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로는 성장, 물가, 대내외 균형(국제수지의 균형) 등이 꼽힌다. 다시 말해 꾸준한 성장과 물가안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정책이 성장과 물가, 국제수지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이를 경제정책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상충)라고 한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면 다른 목표는 훼손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내 이를 주도면밀하게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 긴급지원제

    가구주의 사망이나 질병·부상,부모의 이혼,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층에 생계...

  •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기구로 2005년 설치됐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

  • 구제금융[bailout]

    국가난 기업 등이 도산해 세계경제나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도산...

  • 국제해양법재판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표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