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기금.

2020년 12월 7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발표됐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 배출을 줄임에 따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석탄발전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저탄소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휘발유세 경유세 등의 수송용 에너지세와 유연탄 LNG 등 발전용 에너지세의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와 관련된 각종 에너지 세금과 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 체계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경유세가 오르고 탄소세가 신설되는 형태로 에너지 세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를 공산도 크다고 예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과 경유세 인상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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