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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코로나19 심각 단계 대책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그 정도에 따라 관심(발생 및 유행), 주의(국내 유입), 경계(제한적 전파), 심각(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발동된다. 이때의 대응 활동으로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제가 가동되고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다.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준이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 자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2월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일주일간 미루는 초유의 조치를 시행 했다. 이후 수차례 연기조치 이후 5월 11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5월 27일로,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뤘다.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등교하게 된다.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수능 역시 당초 예정됐던 2020년 11월 19일에서 2주 연기된 12월 3일 치러진다. 이에 따라 성적 통지일(12월 9일→23일)도 함께 늦춰진다.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16일 늦춰졌다.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등 코로나19에 맞선 범정부 통합대응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기구로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는 집단감염 양상을 보인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통제 및 이를 통한 확산 방지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
2월 23일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어 3월 5일에는 대구 인접지역인 경북 경산시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어 3월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전체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과 봉화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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