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애초에는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렸다. 2019년 6월4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발표 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년(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약 585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달 5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입사지원서 제출과 면접 참여는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상담사가 부여한 과제를 이행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밖에 △같은 날 2개 회사에 입사 지원해도 구직활동 2회 인정 △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떨어졌다 다시 응시하면 총 2회 인정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봉사활동하면 구직활동 인정, 이틀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