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준다.

구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 ...

  • 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

    외환거래 계약 후 통상 제2영업일 이내에 외환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현물환거래라 하는데 ...

  • 핫스탬핑[hot stamping]

    950℃의 고온으로 가열된 철강소재를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성형한 뒤 금형 내에서 급속 냉...

  •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한 탄소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