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
심부전
심장은 정맥을 통해 혈액을 받아들이고(이완 기능) 동맥을 통해 다시 몸 전체로 혈액을 내보...
-
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제품이나용역.중기계, 원재료, 타자기, ...
-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금융사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무기, 아동,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 사회적...
-
사우스브리지[southbridge]
PC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셋으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