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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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을 합병하면서 모기업 주식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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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금리[effective interest rate, real rate of interest]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강제요금(구속성예금)을 요구당했을 경우 차입하는 측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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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비행기처럼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저공비행을 하며 목표물을 공격하는 유도탄으로 속도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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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커패시터[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EDLC]
에너지를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고출력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