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중재
[Mandatory Arbitration]소비자와 금융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제3자 중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약관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들이 힘을 합쳐 금융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
금융실명제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만 하게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
금융스트레스지수[Financial Stress Index, FSI]
금융시장과 정책당국의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계량화하여 산출한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골든 골[golden goal]
골든 골은 스포츠에서 연장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가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