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가 공업기술의 토대가 되는 공통기초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정부는 이를 ‘공업기반기술’로 통칭해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공식적인 개념 정의는 ‘공업발전에 긴요한 기술로서 기술수준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으로 돼 있다.

이 사업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열처리, 염색, 주물 등 ‘생산 현장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돼 있는 기술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주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술 분야’로 주로 공정 분야가 해당된다.

근거 규정은 공업발전법 13조에 들어 있으며 상공자원부 시행령인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에 의해 매년 운영계획이 수립된다.

  • 고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릴 경우 법인세 등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 2010...

  • 광동축혼합망[hybrid fiber-coax network, HFC]

    광전송로와 동축 구리선이 혼합된 유선 전송망이다. HFC를 이용하면 네트워크를 전부 광섬유...

  • 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전세계 1백20개국 3백여 항공사가 참여하는 민간기구로 흔히 ‘항공업계의 유엔’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