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처닝[churning]

    ‘휘젓기’ 쯤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의 경제학적 의미는 ‘대량 해고와 대규모 채용의 동...

  •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Commission]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최저임금법 제12...

  • 채무동결 효과

    은행 등 금융권이 갖고 있는 채권만 동결된다. 협력업체들은 물품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