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벌금제

경제용어사전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추천항로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도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박 통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하는 항...
축 발전 시스템[shaft generator system]
선박 추진용 대형 엔진의 회전 동력 일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 발전원으...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유엔이 지정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극빈국가들. 2008년 현재 WTO 회원 32개국을 포함한...
최대 지불 의사[reservation price]
어떤 품질의 어느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 얼마까지 지불하고 사겠다는 의도를 말한다. 똑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