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벌금제

경제용어사전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채무보증제한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회사가 계열회사의 국내금융기관여신에 대해 채무보증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CHPS]
기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제도(RPS) 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
출산 크레딧제도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아의 경우 30개월, 넷째아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
출생통보제
부모가 아니라 산부인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