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chip]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가 수십, 수천 개로 이루어진 약 0.5㎝ 크기의 얇은 조각. 컴퓨...

  • 차환발행[refunding]

    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

  •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말...

  • 책임보험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