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주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GATT제19조에서 시장 혼란에 대한 세이프 가드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국측에 대항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국측으로 하여금 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대신에 수출국측에 자주규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국측의 자주규제는 무역관련법에 의한 규제 외에 행정지시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자주규제는 오래 계속되면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수입국의 산업재생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biodiversity]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
-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수입할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요청하는 ...
-
삼성페이 미니[Samsung Pay mini]
삼성전자가 2017년 1분기 중 한국에서 정식출시 예정인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갤...
-
상업차관[commercial loan]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차입 형태로 자본을 들여오는 것.기업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