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출자주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입국측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GATT제19조에서 시장 혼란에 대한 세이프 가드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국측에 대항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국측으로 하여금 수입제한조치의 발동 대신에 수출국측에 자주규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국측의 자주규제는 무역관련법에 의한 규제 외에 행정지시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자주규제는 오래 계속되면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수입국의 산업재생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 생존자권[survivorship]

    자산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생존하였다는 이유에 의해서 자산에 대한 권리가 ...

  • 소비자후생

    관세의 하락이나 수입확대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보다 싼 값...

  • 실직증후군[layoff syndrome]

    실직증후군이란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감과 ...

  • 신수종사업

    5-10년 후에 먹고 살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발굴, 육성하는 신규사업으로 삼성그룹이 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