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중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질임금, 사...
-
국제철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OSJD]
1956년 결성된 옛 소련 및 동유럽권 국가들 간의 철도부문협력기구. 러시아와 중국, 북한...
-
게놈분석[genome analysis]
게놈(유전체)은 각 생명체의 유전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정보의 총칭으로 각 생물의 설계도라 할...
-
기술보험제도
기업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보험을 통해 분산시키거나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