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해 세원을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하는 것. 구체적으론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한때 구글이 대표적인 회사로 꼽히면서 BEPS에 대한 세금을 ‘구글세(Google's tax)’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2년 공식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OECD가 3년간 분야별 대응 조치를 담은 규제안을 작성했으며 이 규제안은 2015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됐으며 한국 정부도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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