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해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관련어
-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2001년 11월 설...
-
가계금전신탁[a household money trust]
국민 저축의 증대와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고수익성 신종 가계저축상품...
-
국제상품가격지수[international index of commodity prices]
세계 4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로이터(Reuters)가 작성하는 1차산품의 국제가격에 대한...
-
기가급 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초당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