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ion Reform Committee, RRC]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심의는 주로 민간위원들이 한다.

  • 개별인정형 원료

    기존에 없던 원료를 제조사가 연구 개발해 안전성, 기능성, 규격 등 연구자료를 식품의약품안...

  • 경영참가권

    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매수·기업자산 분할매각 등이 성행하면서 기업의 경영권...

  •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

  • 그림자부채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공적연금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