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수수료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Arm''s Length Price’(한 팔 길이의 가격)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국가별, 상황별로 탄력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기업은 관례적으로 지급보증액의 0.1~0.3%를 받아왔지만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2012년부터 법인세를 추징했다.

  • 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의 결과로 해외현지에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독립된 법인체를 말한다.

  • 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연기금으로 세계최대 규모이다. 일본의 후생연금 및 ...

  • 환매조건부 분양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 조성원가 이하(시세의 2/3 수준)에 민간에 분...

  • 합병[merge]

    이중기록을 단일기록으로 결합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목록이나 파일을 결합한다. 합병은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