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 자유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법 제도 및 권리. 한국의 "인신보호청구"제도에 해당한다.

해비어스 코퍼스는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다.

미국 헌법 제1조에서도 이 권리는 ‘반란이나 침략 등 공공 안전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역사적으로 이 권리가 중단된 사례는 남북전쟁, 진주만 공격 직후 하와이 등 극히 드물다.

2025년 5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이 권리의 시행 중단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는 불법체류자를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보고 법적 대응 기회를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해비어스 코퍼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제도로, 쉽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다.

관련어

• 동의어인신보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