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호혜통

[Reciprocal Trade Act]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 품목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산 수출품이 불공정하게 다뤄진다고 판단될 시 현직 대통령은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해당 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협상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부과에 관한 대통령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중국 외에 한국, 일본 등 대(對)미국 무역 흑자국들이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