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기업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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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과세하는 지방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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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상황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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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등에서 기금 출연을 받아 조성하는 펀드. 증권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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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전기 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