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소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 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 예컨대 민간 투자로 터널을 개통한 후 통행량이 건설 당시 예측보다 적을 경우 통행료 일부를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도는 정부나 지자체의 이같은 과다 예측 수요의 폐해로 인한 보전금액이 늘어나 재정손실이 커지면서 2009년 폐지됐다.

  • 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

  • 체감실업률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 초회보험료

    보험 신계약에 의한 첫번째 납입보험료

  • 채무동결 효과

    은행 등 금융권이 갖고 있는 채권만 동결된다. 협력업체들은 물품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