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假名)계좌와는 다르다.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뉜다.

1993년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명시한다.

  • 최종생산물[final product]

    생산된 후 바로 소비되는 재화로 완성재라고도 한다. 생산된 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요소로 ...

  • 취약 5개국[fragile 5]

    외환시장이 취약한 5개국으로 인도, 남아공,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었으나 2016...

  • 초고령사회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14%를 넘는 경우를 고령...

  • 참여장벽[barriers to entry]

    기업은 항상 두 가지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동업타사와의 경쟁인 현재적인 경쟁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