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 활동성비율[activity ratio]

    활동성비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

  • 황반변성[macular degeneration]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있는 신경조직인 황반에 변성이 생겨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병. 비정상...

  • 한계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Invest]

    소비되거나 소모되기보다 투자되는 추가국민소득의 비율.

  • 해양지리정보시스템[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MGIS]

    관광, 수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 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