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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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06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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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982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대 전력공급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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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루프[Hyperloop]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모터스와 스페이스X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가 2013년 제안한 캡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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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곡물 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된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