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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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ASEAN-ROK Business Council]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간 최초의 민간 경제협력기구로 2014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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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무능력 인증시험[Korean Aptitude Test for Talent Identification, KOAP]
정부출연기관인 중앙심리교육연구소(중심연)가 취업·채용시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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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형 연금
계약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연금지급 개시전에 가입자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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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성 먼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부유먼지'와 지름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