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근로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없이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투키디데스 함정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
-
토지 매수청구권
지난 9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