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료지시서
환자가 자발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의료유언장으로, 미국·대만·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법제화돼 있다. 서울대병원은 말기 암환자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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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EIP]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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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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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행정관청에 일정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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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폐쇄회로TV 설치법
환자 측은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2021년 8월 23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