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권을 집행하라고 요구하며 채권자의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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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우리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실질 국내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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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결합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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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법[Right-to-work Act]
미국에서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 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미국 노동법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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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Regulation Reform Committee, RRC]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