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로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됐다.

한국전력 등의 발전사업자는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2022년 기준 국내 공급의무자(대형 발전사)는 24개사다.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RPS 비율 상한선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10%로 정해져 유지돼 오다 9년 만인 2021년 4월 20일 25%로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RPS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대폭 상향됐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2018년 배출량 대비)를 위해 임기 말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꺼낸 것이다.

이는 곧바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당초 REC 가격은 하향 안정세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태양광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17년 연평균 12만3000원이었던 REC 현물가는 2020년 4만2309원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엔 월평균 기준으로 2만9000원대(2021년 7, 8월)까지 밀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RPS 비율을 높이면서 REC 가격은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2022년 4월 월평균 REC 현물가격은 5만2852원으로 1년 전 3만3842원보다 56%나 뛰었다.

업계에선 REC 가격 급락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가 RPS 비율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서 형성된 현물가격보다 높게 REC 값을 쳐주는 고정거래를 늘렸다. 20년 장기계약을 맺는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h당 전력도매가(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입하는 가격)와 1REC의 합으로 RPS 비용을 치르도록 하는 식이다. 예컨대 ㎿h당 15만원에 고정가격계약을 맺을 경우 전력도매가가 10만원이면 1REC를 5만원에 구매하게 된다. 이는 태양광 업체에는 유리하지만 한전으로선 별로 좋을 게 없는 구조다. 향후 전력도매가가 떨어지더라도 REC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과속 보급’ 정책으로 REC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지불하는 RPS 비용이 늘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REC 구매 비용 등을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RPS 비용이 한전 적자와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해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올린 RPS 비율을 윤석열 정부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 비중을 낮추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가격 결정 체계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스페셜 301조[Special 301]

    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는 외국 교역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

  • 상품공동기금[Common Fund for Commodities, CFC]

    개발도상국의 1차산품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기구로서 UN무역개발회의(UNC...

  • 선순위채권

    담보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

  • 스냅백[snap-back]

    관세철폐환원조치.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의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