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
-
택시총량제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 과잉을 막고자 지역별로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
-
태프트 하틀리 법[Taft Hartley Act]
1947년에 제정된 미국의 노사관계법. 이 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고 단결권에 저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