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채무계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를 넘는 대기업 집단(계열...
-
저가의약품 보호제도
약제의 투여 경로에 따라 내복·외용제는 70원, 액상제는 20원, 주사제는 700원 이하인...
-
지적자본의 수확
일반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즉,생산요...
-
지역권[easement]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자신의 땅에 가기위해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