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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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비준방식[comparable profit method]
이익비준방식은 신고된 외국기업의 이익률이 미국 내 동종업체의 평균이익률보다 현저히 낮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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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인터넷[satellite Internet]
위성을 통해 디지털 위성방송을 시청하듯 접시 안테나와 특수 어댑터가 부착된 PC를 통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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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개혁
1996년 8월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웰페어(welfare : 사회보장)에서 워크페어(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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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소송[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