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 아파트 중도금대출

    아파트 건설 기간 통상 5∼6차례 나눠 실행되는 대출. 완공 후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대출...

  • 유류분청구소송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

  • 요소비용[factor cost]

    기업주가 일정 기간 내에 임금, 지대, 이자 등 생산요소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요소비용이...

  • 온실가스저감기술협력사업[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Pilot Project, TCAPP]

    기후변화협약 4조 5항(개도국으로의 기후변화 기술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 8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