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 추정제도
기업간 담합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 예를들어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 이들 사업자간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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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규제법[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MiCA]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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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내기[screening]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사적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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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낙후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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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 전역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고도, 속도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