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성 추정제도

 

기업간 담합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 예를들어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 이들 사업자간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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