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군 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 고아계약[orphan policy]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직이나 퇴직등으로 계약자 관리가 되지않는 계약을 말하고 해당 ...

  • 간접소비세[indirect consumption tax]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주세·특별소비세·연초전매·관세 등이 간...

  •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EPU Index]

    EPU지수는 신문기사 속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텍스트 데이터 분석으로 측정한 수치로, ...

  • 글로벌 500[global 500]

    유엔환경계획(UNEP)이 환경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지구 전체의 환경 사절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