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정지명령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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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낙후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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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발작[taper tantrum]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 원래 테이퍼 탠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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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口蹄疫, foot-and-mouth disease, FMD]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인 소·돼지 등의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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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