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정지명령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 강제인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자의 이해관계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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