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정지명령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

  • 가용 외환보유액[usable foreign exchange reserve]

    가용 외환보유액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즉시 활용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사, 지수화해서 전반...

  • 국영무역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