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지방채

[municip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이다.

주로 공공사업, 재해복구, 공공 및 공영시설의 건설 등 지방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지방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지하철 공채와 각 지방단체에서 발행하는 상수도 공채, 도로 공채, 부산지하철 공채, 지역개발공채 등이 있다.

지방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증권발행채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되는 형태로,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증서차입채는 특정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대형 은행이나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다.

재정 용도에 따라 일반회계채, 특별회계채, 공기업 채권 등으로도 구분된다.

발행 절차는 간단치 않다. 재정 상태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지방채가 지역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채는 정부 보증이 붙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 이처럼 지방채는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