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
-
공공구매 제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비롯 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각각의 휴대폰에 부여된 고유식별번호로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에 대한 통화차단을 목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