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글로벌 최저한세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9%)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15%-9%)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021년 전세계 136개국이 OECD의 제안에 동의하고 202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자국 내 법제화 작업을 마친 나라는 한국 등 10여 개국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