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글로벌 최저한세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9%)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15%-9%)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021년 전세계 136개국이 OECD의 제안에 동의하고 202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자국 내 법제화 작업을 마친 나라는 한국 등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존 지역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직업훈련 서비스 외에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 서...

  • 계좌추적권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 계절변동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계절 요인이 제거된 지수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의 추세를 보려면 지난달과의 대비가...

  • 규제프리존특별법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