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주의·포괄주의
[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규제와 제한을 둘 때 원칙을 지칭하는 말이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기간 중 수입 가능한 품목을 허용하는 것이나 남북교역에 있어서 교역허용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 등이 바로 열거주의이다.
-
우수실험실운영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
인버전[inversion strategy]
해외의 경쟁 기업을 인수한 뒤 본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유럽으로 옮기는 행위. ...
-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
-
아이-리포터[I-reporter]
사건에 대한 사진이나 기사를 만드는 시민기자를 일컫는 말로 미국 방송사인 CNN이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