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사업으로 통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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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맹[fiscal compact]
2012년 1월 EU 지도자들이 체결한 재정적자 감축 협약. 27개 EU국가중 영국과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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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계정[capital account]
국제수지표의 작성에 있어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계상하는 계정. 자본계정에 있어서 자국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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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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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예산[zero-based budgeting, ZBB]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0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