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송은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1심)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2심)의 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
주식매수청구권[claims for stock purchase]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계약관계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며 권한을 위임받는 사...
-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이다. 리프킨은 『엔트로피』(1989년)에서 기계적 ...
-
잠재지분
향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