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송은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1심)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2심)의 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 정기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

    계약한 기간 동안만 보상을 받는 생명보험의 일종. 만약 그 기간 동안에 보험가입자가 사망하...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사람의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창작 방법 등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 산업재산...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또는 손해를 보았는지와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

  • 재정정책[fiscal policy]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 성장, 완정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