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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fixed collateria]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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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금융회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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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절차로, 헌법 제61조, 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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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해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