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금산법

 

''금융회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기위한 법으로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금융사를 이용한 경영권 유지나 승계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이다.

1997년 3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정리 등을 위한 전문법이 필요하게 되자 기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보험 증권 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2금융권의 소유와 경영은 대기업에도 허용하고 있으나 1금융권인 은행에 대해선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