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만 하게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명거래, 차명거래, 무기명거래 등을 제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소지를 없앰과 동시에 금융소득에 대한 확실한 과세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실명제 전면 실시방침을 세웠으나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않다가 1993년 8월12일을 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CRC]
부실한 자산을 저가에 인수해 상황이 호전된 후 고가로 되팔아 차익을 내는 기금 또는 회사를...
-
금융연관비율[financial interrelations ratio]
한 나라의 실물자산에 대한 금융자산 비율로 경제성장과 금융구조의 관계를 표시하는 자료로 이...
-
구제불능 실업인[hard core unemployed]
결코 전시간제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거나 오랜 기간 동안 일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 구제불...
-
그린 업그레이드[Green Upgrade]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만큼의 환경보호 기부금을 내는 운동.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