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
[national flag carrier]국적선이란 자국의 국기를 달고, 자국의 선원을 태우며, 자국에 근거를 둔 선박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선박법의 정의에 의하면, 국적선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을 말한다. 즉, 국적선이란 국제 해운 관례상 공해상에 떠 있는 해당 국가의 주권 주체로 취급되며 ‘움직이는 영토’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6월 24일 시아펙스(sea apex)라는 배를 통해 북한에 공여할 5만t의 쌀 중 일부를 한국 국기를 단 채 나진항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나 북한측의 강제적인 인공기 게양으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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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 방법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을 따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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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미국의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법안. 매년 제정되며, 국방예산, 국방 계획,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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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 SRF]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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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共同富裕]
`함께 잘 살자'라는 뜻의 분배중심의 경제정책.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