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납부한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S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질수록 납세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가 2000년 21.5%로 상승했다. 2007년(24.8%)까지 오르던 국민부담률은 2010년 23.4%, 2011년 24.2%, 2012년 24.8%, 2013년 24.3%, 2014년 24.6% 등으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015년 사상 처음 25%를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OECD 내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세 곳밖에 없었다.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이 4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등도 40%대를 나타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3%로 한국에 비해 9%포인트 높았다.

관련어

• 참조어사회보장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