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해 총원화자금 대출금의 50%(평화 및 국민은행 40%) 이상을 제조업에 대출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자유화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 서비스업의 제조업 지원 기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적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은은 1995년 8월부터 종래의 총원화자금 대출금의 50%(평화 및 국민은행은 40%) 이상인 제조업 대출지도비율을 10% 인하하여 40%(평화 및 국민은행은 30%) 이상으로 조정하였다가 1996년 3월부터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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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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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해 총원화자금 대출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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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생산자가 그 제품을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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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간섭 리보핵산[siRNA]
유전자의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는 전령 리보핵산(messenger RNA; mRNA)에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