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권
[beyond right]우리나라와 상대국 그리고 상대국의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느 지점에서나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제간의 항공협정에서는 상대국의 어떤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지, 또 상대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떤 지점에 비행할 수 있는지가 정치·경제상의 국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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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제[capitation system]
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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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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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accommodation bill]
기업이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보통 만기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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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