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공동외환검사

[Joint Foreign Exchange Inspection]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외환거래 검사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특정 거래가 환율 급등락을 부추긴다고 판단될 때 외국환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에서는 NDF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 내역, 외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 외화 유동성 관리, 특정 고객이나 해외 투자자의 대규모 주문 처리 과정, 시장교란 행위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과 통화정책 관점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검사·감독 관점에서 참여한다. 따라서 공동외환검사는 NDF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라기보다,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이 역외 투기성 거래를 과도하게 받아주거나 환율 쏠림을 키웠는지 확인하는 고강도 감독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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