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명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파업 · 태업과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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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의료·복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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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완[Green Swan]
기후 변화가 초래할 경제·금융 위기를 뜻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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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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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신설하기로 한 백악관 직속 자문기구. 무역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