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고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대학의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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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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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소송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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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2001년 11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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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highway driving assist, HDA]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간격과 차선을 인식해 차량이 차선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